[여상규 의원] 한국마사회 질의자료

<2009 국정감사 / 농림수산식품위원회>

보도자료	국회의원 여상규 (경남 남해․하동)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5호 TEL(02) 784-2747 http://www.yeosangkyoo.kr

2009. 10. 19 (월) 한국마사회

❍ 마사회는 ‘남자들 세상?’

- 정규직 중 여성비율 10%대 불과, 3급이상 여성관리자는 318명 중 단 4명뿐

❍ 마사회 재활승마 사업 지지부진

- 전담교관 2명뿐, 단순 체험승마 수준의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

❍ 불법 사설경마 추정액 30조?

-  형사정책연구원 2008년 불법 사설경마 최소 4조~최대 30조 추정

-  사설경마로 인한 조세포탈액 7500억~5조4천억원 달해

장애인 및 여성근로자 채용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필요

□ 현황

❍ 올해 9월말 현재 한국마사회 상시 근로자(정규직, 계약직, 시간직, 인턴 등 포함)는 1,331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27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2.03%로 파악되고 있음

<한국마사회 장애인 고용현황>

(단위 : 명, %)

상시 근로자수	장애인 직원수	장애인고용률
1,331	27	2.03

자료=한국마사회

❍ 한편 정규직 877명 중 여성은 103명으로 전체의 11.7% 수준이며 특히 3급이상 관리직은 318명이나 이중 여성관리자는 4명에 불과함

<한국마사회 여성근로자 현황>

(단위:명)

정규직	여성근로자수(비율)	3급이상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(비율)
877	103 (11.7%)	318명 중 여성 4명 (1.25%)

※ 마사회 직제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며, 5급 사원, 4급 대리․과장, 3급 차장, 2급 팀장, 1급 실․처장으로 편제됨

□ 주요 질의사항

❍ 마사회는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. 다만 이러한 외적 노력과 함께 내부조직 혁신을 통한 기업이미지 쇄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 관련해서 질의하겠다.

[장애인 고용 관련]

❍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%이며,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은 2%로 규정하고 있다. 현재 마사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.03%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간신히 넘어서고 있다.

-  업무보고(11p)를 통해 마사회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. 하지만 정작 조직내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.

-  지난 9월 16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공기업에 대한 의무고용률도 2%에서 3%로 상향된다. 따라서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만 지키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을 통해 여타 공기업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.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

[여성근로자 채용 관련]

❍ 한국마사회의 경우, 전체 상시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은 60%대로 높은 편이나, 계약직이나 시간직을 제외한 이른 바 ‘괜찮은 일자리‘인 정규직 중 여성근로자 고용률은 10%에 불과하다.

-  특히 3급 이상 관리자 318명 중 여성관리자는 4명 뿐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1%대에 불과해 극히 저조하다. 노동부가 올해 9월 발표한 『남녀근로자 현황』에 따르면,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평균비율은 7.91%이며, 민간기업은 14.98%이다.

-  마사회는 2006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여성채용비율을 30%로 할당하는 등 여성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. 따라서 여성채용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.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